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호텔 카페에서 『노동의 종말』. 전 정권이 하지 않고 미뤄둔 숙제가 어디 국민연금 개편뿐일까.사진은 지난 3월 하순 부산항의 컨테이너 하역작업 모습. 대중 밀착이 무역 수지 개선으로 연결될 것이란 인식은 비현실적이다.대중 무역 수지는 한ㆍ중 관계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컸던 전 정부에서 이미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섰다.중국과의 무역에서 이런 적자를 보는 것은 한ㆍ중 수교 30년간 처음이다. 무역수지는 13개월째 적자행진이다.무엇보다 중국이 우리의 흑자 시장으로 계속 머무를 것이란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황금 시장이었다. 한ㆍ중 경협의 단물만 즐겼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대중 수출이 거의 1년째 감소세를 보이면서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달라진 무역수지에 그것이 반영돼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국익 기초 실용 외교 ‘대중 관계 개선을 주장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그러나 중국 리오프닝(경제 재개) 후 몇달이 지나도 수출 부진이 이어지자 입장이 달라졌다.막연한 기대감은 문제의 본질을 가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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